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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 급여화해야 보장성강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5-06-30 0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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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회의,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대요구

의료연대회의는 29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3대 비급여인 식대, 병실차액, 선택진료비가 즉각적인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평에서 의료연대회의는 “3대 비급여는 본인부담 평균 진료비의 34%에 달하고 있고, 현재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본인부담상한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원인”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3대 비급여를 보험급여화 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체감하는 진료비 경감 효과는 매우 낮을 것이며, 진료비 부담으로 가계 파탄을 막는다는 당초 취지는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와 함께 “정부는 2008년까지 급여율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결국 올해에는 암질환에 대해서 64% 수준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는 것뿐”이라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목표는 80% 수준이 되어야하며, 2005년부터 3대 중증질환에 대한 3대 비급여의 급여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건강보험의 취지에 적합한 전체 비급여화를 급여화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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