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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다른 골목 내몰린 병원계... 총파업 D-2

장종원
발행날짜: 2005-07-06 07:06:49
  • 가

13차교섭 사립대 노무사 전격배제... 6일 중노위 본조정

이날 교섭에서 사립대 사용자측은 노무사를 제외한채 병원장들이 전격 참여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산별총파업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병원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노무사 교섭권 위임과 사용자단체 구성을 둘러싸고 한 치의 물러섬도 없었던 병원 노사에게서 미묘한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

5일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개발원에서 열린 13차 교섭에는 윤견일 이화의료원장과 김명호 한양대의료원장을 비롯한 10여개 사립대병원장이 전격 교섭에 참가했다.

지난 12차 동안 노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심종두 노무사를 대표로 내세운 사립대병원이었지만 파업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병원장이 직접 참여하게 된 것.

다만 사용자측은 심종두 노무사를 완전히 배제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특성별 대표들로 교섭을 진행하자는 사용자측과 공동대표단을 구성한 뒤 본교섭을 해야 한다는 노조의 엇갈리면서 이날 교섭도 큰 진전은 없었다.

노사는 협의를 통해 6일 중앙노동위원회 본 조정에 앞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변수’

파업 전 마지막 자율교섭을 끝 낸 병원 노사는 6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본 조정만을 남겨두게 됐다.

파업전 마지막 자율교섭인 13차 산별교섭
그러나 지난해 산별교섭에서도 병원 노사가 중노위가 양측의 의견을 조율해 마련한 중재안을 거부한 바 있어 올해 역시 중노위의 권고로 노사가 파업을 유보하거나 합의할 가능성은 극히 적은 편.

때문에 8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전면 총파업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노위가 행정지도나 조건부 직권중재, 직권중재 등의 조치를 선택할지 여부도 중요한 대목이다. 최근 노동계에 쏟아진 비판적 시선들을 감안해 강경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와 같은 조건부 직권중재를 결정한다면 노조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나 행정지도나 직권중재 등은 노조 파업을 불법화할 소지가 있어 사용자에게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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