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시장 개방·병원 자본참여 허용

안창욱
발행날짜: 2005-07-06 16:57:39
  • 가

정부, 내달 의료기관 경쟁력 강화안 마련..."규제 완화"

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 자본 참여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의료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운용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병원에 대한 외부자본 참여 및 의료광고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대상 의료행위를 허용키로 하는 등 의료관련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반기중 보건의료, 법률 등 10대 서비스 개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DDA(도아개발아젠다)․FTA 협상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외소비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국내 교육․의료 및 레저․관광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교육․의료산업에 대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 개방 경쟁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7월 중순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에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상정해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