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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평가위한 의협-병협 공조 '좌초위기'

박진규
발행날짜: 2005-07-08 06: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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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외래조제실 허용 의료전달체계 개선 목표 정해

의협과의 정책공조 약속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주관 의약분업 평가위원회 참여를 결정한 병원계의 의도가 구체성을 띄기 시작했다.

대한병원협회 의약분업평가위원회(위원장 백성길)는 7일 병협 상임이사회에 보고를 통해 정부의 의약분업 평가는 시장원리 도입 및 국민불편 해소라는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며 외래조제실 허용, 의료전달체계 개선, 획일적 의료수가체계 개선,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등을 집중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가 의약분업의 가장 큰 목표로 내세웠던 의약품 오·남용 감소와 관련,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의약분업 전·후의 자료 수집에 나서기로 했다.

또 약제비 절감을 목표로 시행된 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해서도 고가약 처방의 증가로 오히려 약제비가 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며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병원 외래조제실 폐지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약국의 환자 선택권이 제한을 받고 있다며 외래조제실 허용을 주장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의약분업 평가와 관련해 병협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의협과의 공조를 병행키로 했다.

하지만 의협은 이미 분업평가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상태고, 분업평가 목적중 일부는 의협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이번 분업평가를 계기로 그나마 유지해오던 '상징적인 공조'체제마저 깨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의협은 공교롭게도 병협 분업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가진 지난달 30일 정부주도의 분업평가위원회에 불참과 국회내 의약분업재평가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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