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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료비 1조원 주장은 사실상 '거짓말'

장종원
발행날짜: 2005-07-15 12:50:31
  • 가

정부, 암 1300억·총액 4000억 추산..."국민 기만" 비판 예고

고소득층이 암치료를 위해 해외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연간 1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까지 언급하며 재정경제부 등의 외국병원 유치 논리 핵심이었던 연간 해외 유출 의료비 1조원 주장은 사실상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경제부는 15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최근 소비동향 및 대응’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자료를 보면 고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암치료 목적의 해외지출은 연간 약 1,300억원 수준이다.

이는 미국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타 내원 한국인 치료자의 사례를 기준으로 추산한 것으로 부대비용까지 포함한다.

또 연간 해외의료비 지출은 고급 의료서비스 공급 미흡 등으로 최소 약 4000억 수준(부대비용 포함)으로 추정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 강기정 의원이 내놓은 주장과도 유사하다.

강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1319억원(부대비용 제외)이라는 추정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미국과 중국에서의 원정 진료비는 1288억원, 우발적 소비는 31억원으로 추정했다.

시민단체 등에서도 미국 상무부 통계에 들어 미국병원이 해외환자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가 2002년에 1조2척억원이었다며 해외 유출 의료비가 1천억에 불과하다하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번 재경부의 발표와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경부가 외국병원 유치를 추진하면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1조원 주장을 내세워 국민을 혼란스럽게 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우리의 의료기술 수준은 낮지 않지만 고급 의료서비스 시설 및 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인해 해외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고소득층의 수요에 맞는 고급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기반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의료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외부자본 참여 활성화, 의료광고 완화, 외국인 의사의 자국민 대상 의료행위 허용 등 규제 개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적극적 유치추진으로 국제화된 의료서비스 확보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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