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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의원' 불법행위 적발에 수사 집중

주경준
발행날짜: 2005-07-25 07: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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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의약단체와 정보공유...9월까지 단속

사무장의원과 면대약국 등 무면허 의료행위 및 면대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의 진행이 기대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9월 10일까지 두달간 진행될 국민 보건·식품사범 특별단속과 관련 일명 사무장 의원과 면허대허 약국 의혹기관에 대해 지역 의·약사회, 보건소 등의 자료를 협조받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최근 의사협회·약사회 등 의약단체와 서울시·식약청 등과 유관기관 회의를 갖고 정보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강력한 수사의 방침을 전달했다. 또 최근에는 구별로 의약단체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계 관계자는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면허대여 부분에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전해 들어었다” 며 “이번 특별단속은 대규모 부정·비리 등의 의혹이 있는 요양기관 등이 대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검찰과 경찰이 법인명의로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한 사례를 적발하는 등 사무장의원에 대한 실효적인 단속이 전개된 이후 펼쳐지는 단속인 만큼 면허대여를 통한 의료기관·약국 개설 사례의 적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소소한 불법 사례보다는 불법적인 법인명의 의료기관개설, 의약품 수퍼판매 유통라인 적발 등 부조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집중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약계는 경찰 수사와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품 수퍼판매 등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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