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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 극복위해 의료서비스산업 육성을"

박진규
발행날짜: 2005-08-04 07:12:18
  • 가

삼성경제硏, 영리법인 허용 민간보험 활성화등 해법제시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의료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전략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의료서비스와 비지니스서비스, 문화·관광서비스 산업은 매력도가 높고 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한국이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낙후되어 있는 분야"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천과제로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고급 인력을 기반으로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IT·BT와 의료산업의 접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서비스 산업은 고령화시대에 가장 유망한 캐시카우(Cash Cow)며 특히 웰빙 등 삶의 질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고급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하지만 의료서비스 산업은 공공재라는 인식 때문에 영리의료법인 불허, 병원광고 제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의료기관의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보험수가가 적용돼 경쟁력에 따른 성장 퇴출 등 시장기능의 작동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또 병상수를 기준으로 공공의료부문 비중이 15%에 불과하고 건강보험재정의 한계로 의료서비스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따라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 의료기관 운영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해 의료수요를 제고하는 등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병원과 의료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해 해외자본을 과감히 유치하고 의료서비스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IT선도국으로서의 강점을 활용해 원격진료와 같은 미래 유망 의료분야를 선점하고 환자 모니터링, 로봇, 감시카메라 등을 통한 환자지원 등 고령화시대에 유망한 시장분야를 적극 개척하고 IT·BT를 활용한 의료장비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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