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료기관의 진료정보를 하나로 묶는 국가의료정보화 정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특히 의료정보화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사회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8일 오전 11시 과천청사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서비스육성관련 정책설명회’를 열고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보건의료정보화 추진방안에 따르면, 전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국가적 전자의무기록(EMR)을 구축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비 절감 등 의료정보화의 로드맵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현재 공공의료기관 정보화를 위해 향후 4년간 3,000억원을 투입하여 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의 자발적 정보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의료정보화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의료정보화를 추진중인 미국은 부시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향후 10년간 의료진과 환자가 실시간 이용가능한 진료기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며, 영국은 공공의료의 인프라를 토대로 전자의무기록을 통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한다는 야심찬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회의를 통해 미국식 분산형과 영국식 통합형, 독일식 매개형 등을 검토해 한국실정에 맞는 의료정보화 구축을 연내 도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위한 ISP(정보화추진전략) 작업에 돌입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가칭 ‘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정책의 구속력과 보안문제를 강화하고 정책추진을 전담하는 ‘보건의료정보지원센터’도 설립해 의료기관 지원과 시스템 운영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진행시킬 예정이다.

보건의료서비스산업육성 TF팀은 “현재 총리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e-health 분과가 포함된 만큼 국가차원의 의료정보화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의료정보화 구축 모델을 논의중이나 민간의료기관의 무상지원보다 의료정보화의 표준형을 제시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워킹그룹을 통한 세부 로드맵 작성, ISP 작업 등 과정을 거쳐 내년 6월에는 이를 법제화 해 7월부터 각종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의협 등이 환자정보 노출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수 백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