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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병원, 복지시설에 뒷돈주고 환자 산다

정인옥
발행날짜: 2005-10-31 07:19:19

SBS '그것이 알고싶다'통해 고발...후폭풍 클 듯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병원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미신고노인요양시설과 병원이 결탁해 노인환자를 유치하는 뒷거래가 고발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9일 SBS '그것이알고싶다'의 <노인을 팝니다>편은 미신고 노인요양시설 효친원의 노인학대 실상을 방영하면서, 시설과 노인병원 사이의 리베이트 및 커넥션을 고발했다.

효친원의 경우 수용 노인들을 대부분 노인병원으로 보내 생활하게 하고, 가끔 시설로 불러와 일을 시키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 효친원은 노인병원측에 한푼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이 가능한 것은 노인병원이 많은 환자 유치를 대가로 시설에 리베이트를 주고, 대신에 건강보험청구를 통해 이를 충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는 시설과 노인병원의 관계가 효친원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방송에서 드러난 점.

방송관계자가 모 병원에 전화해 "효친원에서 병원에 간병비나 병원비를 지불하나요?"라고 묻자 병원 관계자는 "안하죠. 지금은 거의 관례화가 되어 있어요. 어느 요양병원이든 거의 안받고 있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경남 모병원 관계자도 "환자 한명이 한달동안 총수입이 160~170만원"이라며 "시설에서 환자 30명 보내줄테니깐 한달에 200만원 달라고 하더라. 30명이면 6000만원인데 200만원이면 우리에겐 거저다"고 설명했다.

모 병원 의사는 "한개 시설(노인시설)이 생겼을 때 거기에 영업을 나가는 요양병원들이 한개 시설에 열군데 이상 올 것"이라며 "그만큼 병원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나쁜 시설장들은 달에 얼마 정도를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내놓고 요구하시는 분들은 한분에 10만원선(한달에)"이라고 덧붙였다.

방송은 "누이좋고 매부좋은 거래는 최근 노인전문병원이 늘면서 심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SBS가 입수한 환자 유치 공문에서는 부산, 울산, 경북 등 총 5곳이 거론돼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은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치 행위일 뿐더러 치료보다는 요양이 필요한 노인까지 입원시켜 국민의료비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병원과 신고시설이 결탁하다보면 진단서 조작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의 단속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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