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야간진료가산 시간대 환원" 행정심판 제기

장종원
발행날짜: 2005-11-17 12:53:23
  • 가

장동익 회장, '군의관 복무연한 단축' 심판도

야간진료가산 시간대를 종전대로 환원할 것과, 군의관의 복무연한을 단축해달라는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장 회장은 평일 오후8시와 토요일 오후3시로 조정된 야간진료 가산율 적용 시간대를 종전대로 평일 오후6시와 토요일 오후1시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장 회장은 "지난해부터 건강보험이 흑자가 났음에도 고통을 분담해온 민초 의사들에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면서 "이번 수가인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소송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법무관도 2년 6개월을 근무하는데, 군의관이 36개월을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군의관의 복무연한이 줄어들면 자연히 공중보건의의 복무연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과 관련 장 회장은 "법무팀으로부터 승소가 가능하다는 검토를 받았다"면서 "만약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까지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