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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②| 리베이트 근절 투명협약 체결

주경준
발행날짜: 2005-12-19 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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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기관 자발 참여 속자정 노력 내년부터 본격화

검찰의 리베이트 수사가 전개되고 있다는 올해 초 번진 의약계의 소문은 자발적인 자정 노력으로 이어졌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제약사간 리베이트 수수관련 검찰의 수사 부담은 의약계의 위기감을 불러일으켰고 의약단체는 자체 자정 노력방안을 마련, 복지부와 국가청렴위를 찾았다.

복지부 김근태장관은 4월 22일 의약 5단체는 물론, 복지부·공정위·대형병원·투명성기구 등 다자간 투명성 협약을 추진, 대국민에게 검증을 받고 청렴 약속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투명협약이 급물쌀을 탔다.

의약계가 갖는 리베이트 조사에 대한 위기감이 자체 정화에서 대국민 약속을 통한 투명협약의 수순으로 발전해 나간 것.

투명사회협약 실천위원회를 통해 준비모임 등을 진행한 이후 보건복지부, 의협 등 보건의료분야 주요 단체들은 9월 13일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갖고 부패한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한다.

이어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자정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내용은 리베이트 관련 정상적인 판촉 및 후원만 일부 허용하고 이외 일체의 금품수수 및 요구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일부 허용사례는 시공품, 학회 등 기념품 및 여비 지원 등이 그것.

아울러 의약품 등 유통부조리신고센터와 유통조사단을 설치운영해 위반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건보 청구 투명성강화를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제 확대와 다각적 감시방안, 요양기관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허위청구에 대해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전체 13개 실천사업은 우선 △공공부분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실천 △ 보건의료단체 및 기관의 윤리경영 강화 등 5개 분야로 구분돼 진행된다.

내년은 그간 부폐의 온상으로 찍혀왔던 리베이트 등의 근절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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