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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소홀 병·의원 대규모 처벌 진행

주경준
발행날짜: 2005-12-26 12:20:00
  • 가

식약청, 비만치료제 중심 단속...광주·전남 처분의뢰

마약류 관리가 소홀한 병·의원에 대해 전국적인 행정처분과 경찰 고발이 진행되고 있다.

26일 식약청과 지역보건소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4곳이상의 의료기관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되는 등 전국적인 마약류 관리 실태조사에 이은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지방식약청·보건소 등과 합동 또는 단독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각 지역 보건소에 행정처분과 경찰고발을 의뢰하고 있다” 며 “전국단위 취합이 완료되는 대로 그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는 식욕억제제 등 향정의약품이 포함된 비만치료제의 남용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마약류 관리실태를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행정처분의뢰가 진행된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광주서구 1곳, 북구 2곳 전남 해남 1곳 등 현재까지 총 4곳으로 파악됐다. 이들 의료기관은 향정약을 원내조제하거나 마약류 관리대장 관리소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서구보건소 관계자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비만억제제 처방 관련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 고 설명했다. 광주식약청측도 본청의 지원활동으로 광주지역의 경우 일부 합동단속을 전개했다며 최소 4곳 정도가 적발된 것으로 추정했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과 경찰고발 건수는 아직 지역별 의뢰가 진행중인 상태로 공개하기 어렵다며 “광주·전남지역의 경우도 현재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며 전국적으로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10월 국감에서 향정약 원내조제 의심업소 157곳에 대해 식욕억제제 처방관련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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