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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서 의원까지" 전국이 세무조사
주경준
발행날짜: 2005-12-29 08: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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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병의원 67곳 대상 이번주 착수 2월 초까지
종합병원에서부터 건보급여중심의 의원까지 67곳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전국적으로 진행중이다.
28일 병원가 등에 따르면 의사 67명을 포함 소득누락신고 의혹이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이후인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G병원과 D병원 등은 이번주 초부터 약 40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 강남의 B성형외과는 22일 전격적으로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전국적으로 교차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확한 병원의 수와 의과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기존 종합병원, 성형외과·산부인과·안과·피부과 등 비급여 중심과목외 타과도 일부 포함돼 의료계 전반에 거친 표본조사가 진행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혐의가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보도를 통해 공개된 과목외 여려 병과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며 “병의원에 대한 정보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탈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정하고 측정하는 표본조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병의원에 탈루 혐의 등이 많은 경우 내년 의료기관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중에서도 탈루혐의가 큰 의과나 종별 등에 세무조사를 집중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조사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관련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병원측에서도 정확힌 조사의 이유 등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으로 해당병원 관계자는 “정기세무조사를 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정확한 연유를 알 수 없는 입장” 이라고 말했다.
병원협회도 아직 보도를 통해 파악된 내용이 전부로 조사의 규모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착수했다.
28일 병원가 등에 따르면 의사 67명을 포함 소득누락신고 의혹이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422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이후인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 G병원과 D병원 등은 이번주 초부터 약 40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 강남의 B성형외과는 22일 전격적으로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전국적으로 교차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정확한 병원의 수와 의과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기존 종합병원, 성형외과·산부인과·안과·피부과 등 비급여 중심과목외 타과도 일부 포함돼 의료계 전반에 거친 표본조사가 진행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루혐의가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보도를 통해 공개된 과목외 여려 병과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이다” 며 “병의원에 대한 정보는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공개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탈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판정하고 측정하는 표본조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병의원에 탈루 혐의 등이 많은 경우 내년 의료기관에 대한 세무조사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중에서도 탈루혐의가 큰 의과나 종별 등에 세무조사를 집중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조사의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관련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병원측에서도 정확힌 조사의 이유 등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으로 해당병원 관계자는 “정기세무조사를 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진행되고 있지만 정확한 연유를 알 수 없는 입장” 이라고 말했다.
병원협회도 아직 보도를 통해 파악된 내용이 전부로 조사의 규모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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