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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겨’ 아쉬운 야간가산, 한숨 돌린 식대

안창욱
발행날짜: 2005-12-30 08:16:43
  • 가

복지부 "내년 본격 논의, 적용시점 미정"...의료기관 '촉각'

2006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식대의 보험급여화가 연기됐다. 또 의료계 숙원사업의 하나인 야간가산율 시간대 조정도 내년에나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식대 보험급여화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29일 “내년에 검토한다는 것만 정해졌을 뿐 언제부터 적용할지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실무적인 선에서 식대와 관련한 연구자료를 분석중”이라면서 “내년부터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현재 식대 보험급여화 방향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다만 최근 국정브리핑은 내년부터 보험적용될 경우 연간 24만원인 식대의 본인부담이 20만원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공단이 산출한 일반식 보험수가는 병원과 종합병원 3860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5380원이며, 멸균식을 제외한 치료식은 병원과 종합병원이 4460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이 5980원이다.

그러나 이같은 수가안은 대학병원이 일반식 7천원선, 치료식 9천원선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해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태다.

의료계가 꾸준히 제기해 온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를 평일 오후 8시에서 6시로, 휴일 3시에서 1시로 앞당기는 것도 내년 이후에나 검토된다.

복지부와 의료계는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 과거 건강보험재정대책 이전 수준으로 조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의협은 1월부터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복지부는 아직 재정추계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야간가산율 시간대 조정 시점은 내년 이후에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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