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외국인 근로자 올해부터 건보 의무적용

박진규
발행날짜: 2006-01-01 21:00:51
  • 가

복지부, '재외국민·외국인 건보적용기준' 고시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이 올해부터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촉진과 우수한 외국인력유치 및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보장 등을 위해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을 건보 가입자로 적용하는 내용의 '적용기준'을 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적용과 임의적용으로 구분해 직장근로자는 건강보험에 의무적용토록 하고, 지역가입자는 임의가입자가 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는 2인이상 사업장이나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채용된 날부터 적용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외국인 등록 등을 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현재 재외국민 및 외국인 중 건강보험 적용자는 17만2000명(직장 11만3000명, 지역 5만9000명)이다.

직장가입자가 되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와 공무원·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로서 △출입국관리법(제31조) 규정에 의해 외국인 등록을 한 자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로 제한했다.

또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출입국관리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체류자격을 가진 자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로 규정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