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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상대가치점수 7월 개편...5년간 단계별 도입
주경준
발행날짜: 2006-01-23 12: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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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산하 기획단, 3월까지 부문별 조정작업 진행
병의원과 약국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인 상대가치점수가 오는 7월부터 5년간 단계별로 개편된다.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최근 심평원에서 2년여간 진행된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 결과 중간보고를 받고 부문별 조정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기획단은 우선 7월 1일 개편을 목표로 잠정 설정하고 1월부터 3월까지 부문간 조정을 진행, 3월중 최종 연구결과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고시등을 통해 7월부터 시행토록 하고 매년 20%씩 5년간 단계별 도입에 대한 연구진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진료위험도' 등의 보정에 따라 의-약 직능별로 또 의과내 과목별, 종별 희비가 교차되는 만큼 각론부문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고됐다.
의료계는 우선 진료위험도 상대가치의 경우 총비용에서 제외해 별도 추가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조정시 임상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치료재료의 경우 공단은 행위에 포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반면 의료계는 별도로 점수를 책정해야한다는 상충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계도 약사의 인건비를 47세 종합병원 근무약사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등 향후 병의원-약국의 수가수준을 결정하게될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와관련 연구를 진행한 심평원 관계자는 "1월부터 본격적인 조정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아직 직능별 상대가치점수의 수준을 논하기는 이른 시기로 3월중이면 가시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의협의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하는 시기와 맞닿아 일정상의 지연 등도 배제하기 어려워 잠정목표인 7월 도입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개편이 사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가치점수는 각 행위별 점수로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와 곱해 실질적인 급여액이 결정되는 만큼 향후 병의원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최근 심평원에서 2년여간 진행된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 결과 중간보고를 받고 부문별 조정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기획단은 우선 7월 1일 개편을 목표로 잠정 설정하고 1월부터 3월까지 부문간 조정을 진행, 3월중 최종 연구결과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어 고시등을 통해 7월부터 시행토록 하고 매년 20%씩 5년간 단계별 도입에 대한 연구진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진료위험도' 등의 보정에 따라 의-약 직능별로 또 의과내 과목별, 종별 희비가 교차되는 만큼 각론부문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고됐다.
의료계는 우선 진료위험도 상대가치의 경우 총비용에서 제외해 별도 추가토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조정시 임상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치료재료의 경우 공단은 행위에 포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낸 반면 의료계는 별도로 점수를 책정해야한다는 상충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계도 약사의 인건비를 47세 종합병원 근무약사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등 향후 병의원-약국의 수가수준을 결정하게될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와관련 연구를 진행한 심평원 관계자는 "1월부터 본격적인 조정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아직 직능별 상대가치점수의 수준을 논하기는 이른 시기로 3월중이면 가시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의협의 사실상 선거전에 돌입하는 시기와 맞닿아 일정상의 지연 등도 배제하기 어려워 잠정목표인 7월 도입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늦어도 하반기 중에는 개편이 사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상대가치점수는 각 행위별 점수로 점수당 단가인 환산지수와 곱해 실질적인 급여액이 결정되는 만큼 향후 병의원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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