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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의료계의 로비와 압력에 굴복한 장관”
이창열
발행날짜: 2003-09-24 08: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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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 “김장관은 참여복지를 말할 자격이 없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조경애)는 22일 보건복지부 김화중 장관이 질병군별포괄수가제(DRG) 철회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23일 논평을 내고 DRG가 철회된다면 의료계의 로비와 압력에 굴복한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건강세상은 “우리는 복지부의 행태에 대하여 김화중 장관이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를 유예하기 위한 수순을 밝고 건정심에서 그 결정을 떠넘겨 자신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DRG 실시를 위한 시범사업 기간 5년과 추가적인 1년, 총 6년 동안 DRG 실시를 위해 사용한 사회적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고 추궁하며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김화중 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의사협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DRG 전면 실시 마저 유보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김화중 장관은 역사에 의료계의 로비와 압력에 굴복하여 원칙을 지키지 못한 장관으로 기록되고 말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우리 국민에게 그런 장관은 필요없다”며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기 보다 의료계의 눈치를 살피는 장관은 ‘참여정부’, ‘참여복지’를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난했다.
건강세상은 “우리는 복지부의 행태에 대하여 김화중 장관이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를 유예하기 위한 수순을 밝고 건정심에서 그 결정을 떠넘겨 자신의 정치적 부담을 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DRG 실시를 위한 시범사업 기간 5년과 추가적인 1년, 총 6년 동안 DRG 실시를 위해 사용한 사회적 비용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고 추궁하며 “우리는 이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김화중 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의사협회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DRG 전면 실시 마저 유보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김화중 장관은 역사에 의료계의 로비와 압력에 굴복하여 원칙을 지키지 못한 장관으로 기록되고 말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우리 국민에게 그런 장관은 필요없다”며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기 보다 의료계의 눈치를 살피는 장관은 ‘참여정부’, ‘참여복지’를 말할 자격조차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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