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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식대 급여 불투명...정부 "최대한 빨리"

안창욱
발행날짜: 2006-02-18 08:16:08
  • 가

병원 급식현황 조사, "속도 내되, 시간에 쫒기진 않을 것"

식대 보험급여화 시점이 당초 3월에서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국 병의원을 대상으로 급식 현황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급식 현황 조사표는 급식 인력 현황과 식사 유형별 식대 등을 기재하도록 했으며, 이달 2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공단이 식대 보험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일부 병원의 표본을 조사한 바 있지만 보다 많은 데이터를 보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이미 연구용역에서 식대 원가와 적정수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이번 현황조사가 원점부터 다시 논의를 하려는 것은 아니며, 식대 급여화 시기와도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식대 보험급여화에 대해 병협과 시민단체 등이 여전히 상당한 이견을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잠정 협의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3월부터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대 급여화를 위해 최대한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시간에 쫒긴 나머지 품질의 질이 낮아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식대를 급여화하되 졸속으로 처리하진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빨라야 4월경부터 급여로 전환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수가 산정방식이나 본인부담률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참조가격제 시행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식 언급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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