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병원비방 글' 노조간부에 500만원 배상판결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06-04-06 12:10:30
  • 가

대구지법, 명예회손 및 업무 방해 혐의 인정

인터넷에 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비방글을 올리던 전 병원 노조 선전부장이 배상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모 의료법인이 병원에서 노조 선전부장으로 재직하다 퇴사 후 인터넷에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리던 최 모씨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씨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혐의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씨가 청와대 신문고 등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정신과 보호사가 방사선 촬영을 한다'는 내용과 '병원이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됐지만 환자들에게 응급의료비를 가산하고 있다'는 글은 공연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정된다"며 "이는 병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추인되기에 넉넉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지난 2002년과 2003년 수차례에 걸친 비방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003년 7월 벌금 2백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11월에는 같은 혐의로 벌금 5십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며 "최 씨는 이같은 불법행위로 병원의 사업을 방해, 병원 관계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을 추인할수 있으므로 최씨는 병원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하지만 최씨가 이미 벌금형 2회와 선고유예판결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과 최씨의 나이를 감안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5백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병원 노조 선전부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2002년 1월 임금 체불과 노동조합장의 해고를 이유로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치지 않은 채 출근시간과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병원입구에서 시위를 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퇴사후 인터넷에 병원 비방글을 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