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의 숙원사업인 간호학제 4년제 일원화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 주재로 11일 열린 제15회 국무회의에서 설립 10년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수도권내 간호전문대학에 대해 간호대학 승격을 허용하는 내용의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간호전문대학이 설립 후 10년이 지나고, 간호대학의 총 학생정원이 간호전문대학의 총 학생정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간호전문대학을 간호대학으로 승격"할 수 있도록 했다.
3년제 간호전문대학을 순차적으로 4년제 학부로 일원화하기 위한 간호계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법령 개정으로 현재 총 3곳의 간호전문대학이 간호대학 승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는만큼 간호대학으로 몇곳이 승격될지는 기다려봐야 한다는게 간호협회의 설명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학제의 일원화와 관련 수도권내에 국한됐지만 대학으로 승격이 허용된데 대해 환영한다" 며 "의료서비스 등의 개방에 대비, 최소한의 국가 경쟁력 및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간호교육의 최저수준을 4년제로 통일해 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간협은 지난 2월 고경화 의원(한나라, 보건복지위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간호학제 4년제 일원화에 대한 국회내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발의 개정안의 주 내용은 간호학사 즉 4년제 졸업자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토록 하고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기존 3년제 간호학과는 4년제로 학제를 변경토록 돼있다.
한편 2006월 4월현재 간호교육기관은 대학이 65곳, 전문대학이 63곳으로 대학수가 더 많아졌다. 전문대학의 신규개설을 억제하고 대학개설을 장려해나가면서 교육일원화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
또 전문대학이 대학으로 사례는 2002년 전주의 예수간호전문대학이 대표적이며 2002년말 대학으로 승격, 2003년부터 4년제 학부 신입생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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