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타인돕다 생긴 물질피해 보상받는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6-04-27 09:57:11
  • 가

이성구 의원, 발의 예정...현행법 신체적 피해만 보상

지난 3월 울산의 택시기사가 자신의 차량으로 범인의 도주를 차단해 범인을 검거했다. 결국 차량은 상당부문 파손이 됐다.

그럼에도 그는 파손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의사상자법률 개정안에서는 신체 위해에 대한 보상만 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은 27일 타인을 구제하다가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을 보면 국가는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가 구제행위로 인해 물건이 멸실·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상금의 기준 및 구상절차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이성구 의원은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물질적 피해까지 보상하도록 해 의사상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