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이원형 의원 “건보재정 흑자는 거품”

이창열
발행날짜: 2003-10-06 19:22:53
  • 가

“국고지원 조기투입…직장인만 봉”

이원형 한나라당 의원은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흑자 발표는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흑자를 부풀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건보재정 흑자는 거품으로 금년 국고지원분 2조7,792억원 중 2조5,747억원을 조기에 투입했기 때문이다”며 “8월 현재 흑자가 1조521억원이라고 하지만 국고 조기 투입분 8,582억원을 빼면 실제 흑자는 1,939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직장인의 보험료 정산에서 예상 2천억원보다 3,900억원이 추가로 더 징수되어 총 5,900억원이 징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2000년 대비 금년 보험료 인상에서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 보다 46% 더 인상된 것으로 건강보험의 흑자 원인은 직장가입자의 과중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직장가입자들은 건강보험공단의 봉이었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여기에 대해 “직장보험료는 보수인상에 따른 수입액이 당초 전망치 2천억원보다 3,900억원이 더 늘어났으나 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재정의 가장 중요한 재원이고 지역보다 직장의 누적적자(17,775억원)가 훨씬 더 큰 상황이므로 직장가입자만 부담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