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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 전면시행 않겠다" 재확인

전경수
발행날짜: 2003-10-09 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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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중 장관, "포기한 것 아니지만 전면시행은 안해"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심평원, 공단, 진흥원 등 산하기관장들의 DRG 지지의견에도 불구하고 "전면시행은 안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 했다.

9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홍신 국회의원은 김 장관에게 "의료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면시행을 철회한 것이냐"고 질의했다.

그리고 "지난 국감 기간 동안 산하기관인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의 단체장들이 모두 DRG전면시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전면시행 방침을 철회한 이유를 추궁했다.

이에 김 장관은 "DRG 시행을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그러나 "전면시행은 안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의원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논란에 휘말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포괄수가제를 시행하겠다는 말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질의했다.

장관은 이에 오후 답변에서 앞으로의 추진방침에 대해 종합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해, 답변 내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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