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포괄수가제의 당연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적용상병을 현재의 7개에서 10~20개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채정 국회의원은 김 장관에게 포괄수가제에 대한 장관의 입장이 불분명해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확한 방침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당연 적용은 하지 않겠지만 현재 7개인 DRG 적용 상병을 10개나 20가지로 늘리고 적용되는 의료기관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7개 질병군에 대해 ·100% 시행하는 것보다는 70개 상병을 80%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면서 전면시행을 미루는 대신 적용 질병군을 확대할 뜻임을 강조했다.

당연 적용을 철회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학병원의 경우 현재대로 당연적용을 할 경우 적자가 난다"면서 "의료기관이 적자가 나면 DRG 시행이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병원들이 DRG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