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저출산 대책으로 만성질환자 치료, 관리에 있어 보건소 기능의 대폭적인 강화와 요양병원 입원의 일당 정액의 포괄수가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ㆍ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마지플랜 2010’시안을 내놨다.

고령화 관련 복지부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고령사회연구팀장은 12일 보사연에서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시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보건소의 기능을 예방위주의 ‘찾아가는 보건소’로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저출산 관련 복지부 연구용역을 맡은 보사연 이삼식 저출산정책연구팀장은 '출산·양육환경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주제의 발표문에서 가임여성과 영유아의 지원 및 불임부부 지원책을 제시했다.

고령화시대 보건소 기능강화
선우 팀장의 ‘새로마지플랜 2010시안’에 따르면 노인의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기능 등 보건소의 주요기능을 확대하고 보건소는 노인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된다.

올해까지 16개 시도에 ‘노인건강대학’ 및 ‘방문운동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7년 이후에는 시범사업에서 성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에 대해 전국 보건소로 확대한다.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인 치매노인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도 나왔다.

보건지소의 노인방문사업과 연계해 치매 조기검진, 등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보건소에 치매상담 전담요원의 배치를 확대하는 등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또 치매노인의 지역사회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립 치매요양병원 건립을 확대하고 민간 급성기 병상을 요양병원으로 전환시 개ㆍ보수비 융자를 지원하는 한편 차상위 중증 치매노인에 대한 재가 돌보미바우처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확대한다.

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치매예방 및 극복 5개년 실천전략’을 수립하고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단체 중 ‘치매거점센터’를 2007년도에 지정해 육성 지원하며 한국형 치매진료 가이드라인을 작성할 예정이다.

또한 요양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수요자의 욕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확대를 유도해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요양시설 및 재가서비스기관에 대해 서비스 질이 우수한 사업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해 우대하고, 노인복지사업 운영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저출산 대책 가임여성·영유아 지원 확대
한편 이삼식 저출산정책연구팀장은 ‘새로마지플랜 2010시안’에서 “모성ㆍ영유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센터 설치와 함께 신생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기반을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가임기 여성의 생식계통 건강증진과 인공임신중절, 자연유산 등 임신 소모의 최소화를 위해 사전예방차원의 생식건강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을 확대한다.

또 저소득층 미숙아 출생시 체중별, 재태기간별 차등의료비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전체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를 매년 5%p씩 확대해 올해 10%에서 2010년에는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 성장 및 발달 스크리닝 등 여성과 어린이 대상 건강증진사업을 운영하는 보건소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올해 140개소에서 2008년 200개소, 2010년 246개소로 확대한다.

특히 부적절한 인공임신중절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불임부부에 대해 시험관아기 시술 1회당 150만원씩 2회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1회당 200만원씩 3회까지 지원하며, 남성 불임치료에 대해서도 1회당 80만원씩 3회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