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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의료제도 '저비용 고효율' 평가

박진규
발행날짜: 2006-06-26 11:56:55

가장 낮은 의료비를 사용하고 평균 이상 '건강'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꼴찌이지만 국민건강 수준은 선진국 평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OECD가 발표한 보건의료통계(OECD Health Data 2006)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4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5.6%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미국은 15.3%로 우리나라보다 3배나 높았으며, 다음으로 스위스 11.6%, 독일 10.9%, 프랑스 10.5%로 순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국민의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평균수명에서 여성 81세, 남성 74세로 주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여성 81세, 남성 75세와 비슷했다.

영아사망률도 1000명당 5.3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5.7명보다 낮았다. 30년전인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000명당 45.0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나 30년만에 OECD 평균보다도 낮은 사망률을 유지하게 된 것은 놀랄만한 성과로 평가받았다.

이와 관련, OECD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이는 한국의 의료제도가 적은 투입으로도 선진국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 비용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해준다"며 "가장 적은 의료비를 투입하고도 얻은 뚜렷한 성과 향상이라는 점에서 그만큼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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