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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맞물린 FTA 협상 또 제자리

주경준
발행날짜: 2006-08-23 09: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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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협상 마무리...의견차 못좁혀

포지티브 리스트가 맞물린 한미FTA 의약품분야 싱가포르 협상이 21~22일 양일간의 일정을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미국 협상단은 선별등재방식 시행과 관련 다국적 제약회사가 선별등재 방식 시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의신청기구를 설치 △신약의 환자 접근권 보장 △혁신적 신약의 가치 인정 △신약의 보험가격 결정 시 미국 물가인상률 반영 등 16가지 요구사항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협상단은 GMP의 상호 인정, 의료진 면허 진입장벽 제거와 국내 의약품 수출 등의 요건완화 등의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이같은 서로의 요구사항만을 확인한 수준에서 협상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오는 9월 3차 협의에서 다시 합의점 도출을 시도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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