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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법' 두고 찬반단체 본격 행보

장종원
발행날짜: 2006-08-24 06: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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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회 입법청원-보험업계, 서명운동 나서

민영의료법 제정과 관련해 찬반 양쪽에 있는 시민단체와 보험업계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시민단체들은 현행 민영의료보험이 건강과 질병을 다룸에도 사회적 책임성의 부재, 공보험과의 갈등관계 형성, 보험 가입자 보호 미비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왔다며 복지부가 주관하는 민영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험업계는 민영의료보험법이 이중규제이며 기존 시장의 축소를 야기시켜 보험영업환경 악화 및 보험모집인의 생존권에 위협을 가한다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의료연대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의 보건의료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민영의료보험과 관련한 실태와 피해사례를 묻는 대시민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설문결과는 8월말에서 9월초 발표 예정이다.

또한 단체들은 오는 9월초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은 하반기 여러 현안 중 가장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라면서 "민영의료보험을 반드시 제정하기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반면 보험업계는 진행사항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손해보험협회는 현재 서명운동에 진행중이며, 지난 18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까지 진행한 상황이다.

서명운동이 완료되면 의견서와 함께 보건복지위를 비롯한 국회에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반면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법안이 구체화된다면 손보협 등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영의료보험법을 준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내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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