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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정위기 실감..."2000억원대 적자"

박진규
발행날짜: 2006-09-11 1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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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 정책 여파...보험료율 6%이상 인상 불가피

건보재정이 또 다시 적자 위기를 맞고 있다.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 시행에 따라 수입보다 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도 위기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복지부 보험정책과는 11일 내부공지를 통해 "2007년도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보재정이) 다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며 "각 팀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부서별로 기안되고 있는 보장성강화 정책을 전체적인 재정 틀 속에서 협의해야할 만큼 재정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이다.

보험정책과는 보험재정 불안의 원인으로 보장성 강화와 노인인구 및 만성질환 증가를 꼽으면서 7월말 현재 당기수지 4000억원, 누적수지 1조7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의료이용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보험급여비의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의 올 상반기 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6월말까지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에 지출된 재정은 10조383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8조7471억원) 대비 18.7%가 늘었다.

또한 국고지원 감소와 담배값 미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액 감소 등도 재정악화의 중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 담배 한값당 354원인 담배 부담금을 558원으로 올리려 했지만 흡연자와 야댱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정책과는 이에 따라 올해 보험료율이 최소한 6% 이상 인상되어야 안정적으로 재정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이대로 가면 올해 연말까지 2000억원대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보험재정의 위기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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