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고령사회에 대비해 의료계의 적정한 파이 형성을 위한 선진국 개혁사례를 분석한 결과가 공개됐다.

의사협회 권용진 전 사회참여이사(서울의대 의료정책연구실 연구위원)는 최근 서울대병원 AHP(의료경영고위과정) 연자로 나서 ‘영국과 네덜란드, 프랑스 의료제도 및 개혁 현황’을 담은 출장보고서를 강의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의협 전임 집행부에 보고된 내용으로 주요 선진국을 방문해 의료개혁 현황을 분석한 자료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QOF(질 높은 의료제공에 대한 인센티브제)의 운영원리를 변형시켜 만성질환 수가를 신설하고 개원의들의 관리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영국측은 응급·비응급 만성질환 치료와 관리가 혼재된 현 종합병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해 의료비 절감과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제원리 도입을 근거로 한 네덜란드 보건의료 Dekker 개혁의 핵심은 기본형 의료보험에 민간보험사를 참여시켜 보험료와 상품을 경쟁시키고 것으로 정부가 Central Fund에서 모은 기금으로 상대적으로 위험한 가입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보정해주고 있는 상태이다.

네덜란드, 민보 도입...의료계 생존경쟁

문제는 보험사가 병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병원의 파산 가능성과 의료계 내부의 심한 경쟁 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되고 있으나 전문의 상당수가 이같은 계약 제도를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 의사회는 의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적자생존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전체 파이를 키우는 체제라며 찬성하고 있다는 분석.

보고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의료평가를 위한 조직은 있으나 권고할 뿐 강제하거나 의사에게 패널티를 주지 않고 있다는 점과 수가도 권장가일 뿐 전문의는 자의적으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수가협상에 있어서도 보험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며 협상된 수가에 대해 의사회의 최종 자문을 얻어야 한다는 부분이 명시돼 자국내 의료계의 영향력을 반증했다.

지난해 유럽을 방문 후 작성된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보고서를 현 의협 집행부가 어떤 관점에서 적용시켜 나갈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강의에 참석한 중소병원 경영진과 행정 책임자 및 대학병원 교수 등 수강생들은 권용진 전 이사의 강연을 5점 만점에 4~5점으로 매겨 만족할 수준의 강의로 평가했다는 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