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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삭감률 지속 감소..상반기 748억원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10 06:56:00
  • 가

심평원, 연도별 심사조정 현황..이의신청건도 동반 하락

병의원의 보험급여청구액 중 심사조정을 통해 삭감되는 급여가 2002년 이후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착오청구 등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조정건수 및 조정금액이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9일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연도별 심사조정률 및 조정액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급여청구액 심사조정 건수는 1532만여건, 총 조정액은 748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처리된 전체 심결건의 3.56%, 심결총진료비의 0.53%에 해당하는 수치.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조정액 총액은 1500억원 수준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료기관에 대한 심사조정률은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2년 급여청구액 조정건수는 5789만여건, 총 조정액은 2968억원에 달했었다. 조정건률로 보면 9.49%, 조정액률로는 1.53%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결대상 10건 가운데 1건, 진료비청구액 1000원 중 15.3원이 삭감되었던 셈이다.

이어 2003년에는 조정건률 8.21%(5128건), 조정액률 1.28%(2652억원)으로 조정건수 및 액수 모두 줄어들었으며, 2004년에도 조정건률 6.25%(4074건), 조정액률 1.04%(2360억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는 지난해에도 이어져 조정건률 3.78%(3020건), 조정액률 0.77%(1923억원)을 기록했다. 2002년에 비해 조정건과 조정액 모두 절반이상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진료비 이의신청 건수도 크게 줄었다. 이의신청 건수는 2004년 73만3165건에서 지난해 50만8854건으로, 올해 상반기 9만8993건으로 감소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심사조정액부터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등이 대폭 감소했다" 며 "착오청구를 줄여나가 조정액과 이의신청을 더욱 낮춰나가는데 노력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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