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등 국공립병원들이 저렴한 비용의 공단 건강검진은 외면한 채, 수십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자체 종합검진을 통해 병원 수입을 늘리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정책 수행에 앞장서야 할 국공립병원들이 수익에 혈안이 되어 오히려 반대의 길을 앞정서서 걷고 있다는 지적이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은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건강보험 일산병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들 병원들이 무료인 공단의 건강검진보다는 고가의 종합검진을 적극 유치하여 병원의 수입을 크게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04년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3년여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단 1건도 시행하지 않은 채 2만5063명에 대한 자체 종합검진으로 186억 2957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등도 각각 107억원(1만1303명), 90억원(2만4555명)을 자체검진을 통해 벌어들였다.

특히 일산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직영하는 병원임에도, 이번 조사기관 중 세 번째로 많은 돈을 종합검진으로 올리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강 의원은 "이들 국공립대학병원 등이 종합검진을 통해 수입을 올리는 이유는 고가의 건강검진 수가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검진비가 2만여만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병원은 자체적으로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검진항목을 끼워 넣음으로써 고가의 건강검진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

특히 서울대의 경우 건강검진 프로그램별 수가가 최고 660만원에서 최저 60만원까지 다양했으며, 국립암센터는 표준형으로 100만원대의 남녀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

강기정 "종합검진에 대한 표준지침 마련 등" 촉구

강 의원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종합검진에 대한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표준건강검진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검진 항목들 중 CT, 초음파, MRI, 고밀도 검사 등은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이들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 고가의 종합검진이 반드시 유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

이어 그는 "정부정책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실천해야할 국공공립병원들이 자체 종합검진을 통한 수익률제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고비용의 종합검진 보다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적극 유치 홍보함으로써 더 많은 서민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