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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심평원에 의료급여 진료비 전담심사팀 구성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13 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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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0년부터 의사 실기시험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 진료비 전담 심사팀이 구성된다. 또 오는 2010년부터 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기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급여 제도 혁신 추진 방안과 관련, 연장승인제도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장기의료이용자의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진료비 유형별 심사 강화 및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집중실사를 벌이고, 의약단체 간담회 정례화, 자체 의료급여비 적정화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운영체계 정비를 위해 지자체, 생활시설, 의료급여기관 등 의료급여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는 한편 의료급여 전담 진료비 심사팀 구성 등 심평원과 공단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적인 적정의료유도 시스템 정착을 위해 본인부담제, 의료이용체계, 관리운영주체 개선 등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보건의료산업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광고 허용범위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고용수준 등을 반영한 차등수가를 확대 적용하고 서비스 질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광고 규제 완화 및 외국인에 대한 유인·알선을 허용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다양한 의료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전면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중심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의료의 질’ 평가를 추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의료기관 선택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전담기구 설립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유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내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고 RFID 의약품 분야 도입 시범사업 및 국가표준코드 수립등 바코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자원의 질 향상 방안과 관련, 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기시험을 2010년부터 시행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당직환경 향상 등 보완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급여 제도 혁신 추진 방안과 관련, 연장승인제도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장기의료이용자의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진료비 유형별 심사 강화 및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집중실사를 벌이고, 의약단체 간담회 정례화, 자체 의료급여비 적정화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관리운영체계 정비를 위해 지자체, 생활시설, 의료급여기관 등 의료급여 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는 한편 의료급여 전담 진료비 심사팀 구성 등 심평원과 공단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율적인 적정의료유도 시스템 정착을 위해 본인부담제, 의료이용체계, 관리운영주체 개선 등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보건의료산업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광고 허용범위 및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등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고용수준 등을 반영한 차등수가를 확대 적용하고 서비스 질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겠다고 했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광고 규제 완화 및 외국인에 대한 유인·알선을 허용하고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의 다양한 의료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전면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중심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의료의 질’ 평가를 추가,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의료기관 선택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전담기구 설립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유통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내에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고 RFID 의약품 분야 도입 시범사업 및 국가표준코드 수립등 바코드 활성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자원의 질 향상 방안과 관련, 의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기시험을 2010년부터 시행하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당직환경 향상 등 보완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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