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성분명·처방전 2부 강제땐 초강경투쟁 돌입"

박진규
발행날짜: 2006-10-16 17:32:34

의협, 유시민 장관 국감 답변에 "제2의 의약분업 사태" 경고

[메디칼타임즈=]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과 처방전 2부 교부를 강제화하겠다고 답변한데 대해 의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 장관은 지난 14일 국감에서 장복심 의원이 성분명처방 제도의 도입 여부 및 처방전 2부 발행과 관련한 견해를 물은데 대해 "성분명 처방은 공공의료기관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처방전 2부 미발행시 처벌 규정을 신설 등을 통해 강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의협은 이에 대해 16일 '의사협회의 입장'을 내어 "유시민 장관의 답변은 국민건강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라고 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과 관련 "현행 약사법상 생물학적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으나 최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허점이 노출되는 등 의약품 인프라 구축이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성분명처방을 실시하게 되면 많은 부작용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성분명처방을 강제화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의 통제가 쉽다는 이유로 공공의료기관부터 먼저 성분명처방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은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처방권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해 국민의 건강을 실험하겠다는 무책임한 행태로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처방전 2부 교부와 관련해서도 의협은 "의약분업 시행이후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처방전을 2매 발급함으로써 처방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음에도 현행 의료법에 처방전 발급매수를 2매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발상은 행정편의적 사고로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약분업 형태가 오랜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정착된 선진국에서도 1매발행이 기본원칙이며 의약품의 처방과 조제내용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는 처방전 2매 발행보다는 처방된 의약품이 최종적으로 환자에게 투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약사의 복약지도사항이 성실히 명시된 조제내역서 발행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약사법상에 명시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유시민 장관이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본연의 역할임을 인식하여 성분명처방 추진 의도 및 처방전 2부 교부 강제화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성분명처방 및 처방전 2부 교부를 강제화하는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초강경투쟁에 돌입함으로서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댓글 13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XiPaL 2006.10.17 10:14:13

    약 바꿨으면 말을 해야할 거 아냐?
    대체조제했으면 최소한 환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설명을 해야할 거 아닌가?
    처방하고 맞지도 않은 엉터리 약으로 바꿔 놓구, 환자한테 말도 안하구, 이상해서 전화하니까 그 때서야 실토하고..
    의사하고 환자한테 사기치는 약사들부터 잡아서 철퇴를 가해야 한다. 대체조제보다 '조제 내역서'작성이 보다 시급한 문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도처에서는 처방약이 바뀌고 있고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잇다..정말 엿같은 나라.. 진료하고 싶은 의욕이 ㅜ_ㅡ

  • 밀가루도 2006.10.17 09:24:49

    약이니까

  • 파업 2006.10.17 08:37:29

    파업해---
    파업해서 유시민이를 정치판에서 떠나게 하자.

  • 빚쟁이 2006.10.16 23:01:36

    못 살겠다
    파업하자

  • 12 2006.10.16 21:53:58

    전문대
    2년제

  • 물리치료사 2006.10.16 20:32:46

    수준들 하곤... 쯧쯧쯧..

    모든 관련기관과 국민들이 모니터링 하는 줄 모르는가?

    물리치료 처방전 2매 발행해서.. 하나는 병원에 놓고, 또 하나는 물리치료 클리닉에 놓아야 한다.

    언제 까지 핫팩 텐스 울트라 처방 할텐가?

    참 하나 더 있지? 다리 땡기거나 저리면 트랙션..

    이게 의학인가?


    지겹지도 않은가?

    이제 각 직역별로 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



  • 말로만? 2006.10.16 18:44:58

    말로만하지말구 당장 파업 불을 땅겨! 병신새끼덜아
    만날 좌시않겠다 걍 두지 않겠다
    민초의생 다 죽고 난 담에 행동할래?

  • 파업찬성 2006.10.16 18:37:19

    응급실과 중환자실 파업
    해 사회주의 의료 끝장내자
    일본의 전례처럼 미친 사회주의자 놈들에겐
    몽둥이 강경책이 이다
    더이상 의사들 자살 신불자 되는걸 좌시할수없다

  • 과대망상 2006.10.16 18:00:28

    약전문가는 약만드는 전문가인데, 처방을 ? 미친놈그자체네
    완전 돌았군

  • 어떤의사 2006.10.16 17:56:57

    밑에 2번 너같은게 대한민국 약사라는게 쪽팔리다
    그래 니말대로 의사는 진단만 하자........
    진단서만 발급해주고 거기에 따른 모든 처방은 약사들이 하게끔 해주자
    과연 어떻게 될까?? 재미있겠군
    나중엔 감기만 처방하겠다고 지들이 먼저 지랄할 넘들
    미친 약사 자식......
    대한민국 약사 중에 나를 가르칠수 있는 약사 단 한명이라도 있으면 니말 인정해주마
    정말 zot도 모르는것들이 돈만 벌려고 지랄들 하는꼴이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