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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구시대적 행정으로 건보예산 낭비

고신정
발행날짜: 2006-10-17 09: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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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박재완 의원 보험증, 고지서 발행비용으로 연간 220억원 낭비

불필요한 건강보험증 발급, 고시서 인쇄·발행 비용 등으로 연간 220억원의 건보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와 달리 전산망 발달로, 이 같은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적인 행정을 답습해 예산낭비를 유발했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병호(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국감 질의서를 통해 "공단이 불필요한 건강보험증 발급에 해마다 20억원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정보통신망 이용이 어려운 때와 달리 최근에는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의 가입여부를 공단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

김 의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3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3763만여 건의 건강보험증을 발급했고. 이에 총 88억9247만여원, 연간 20억 이상의 재정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직도 원시적인 우평행정을 탈출하지 못해 연간 200억대에 달하는 막대한 고지서·인쇄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자고시서비스 이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통해 행정비용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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