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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엽 원장 "의료산업화, 불투명"

장종원
발행날짜: 2006-10-28 06:58:11
  • 가

의료산업경쟁력포럼서 밝혀..."의사과잉 사회에 부담"

의료산업화에 대해 부정적인 주장이 나왔다. 목표도 불투명하고 뚜렷한 효과에 대한 증거도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현 건강심사평가원장)는 27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의료산업경쟁력포럼에 연자로 참석, 의료산업화를 비롯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밝혔다.

김 교수는 "의료산업화는 경제정책으로서의 의미와 한국의료의 모든 문제를 풀려는 도구로서 이중적으로 보고 있다"면서 "현재 의료산업화의 구체적인 목표와 내용이 불명확하며 경제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기전이 충분하게 설명돼 있지 않은데도, 현재는 정책적 체계에 포섭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의료산업화론은 가계와 해외부문의 지출증가에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GNP의 15%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우가 바람직하지 않듯이 의료에 대한 가계 지출 증가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산업적 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비중이 적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의료산업화에 따른 고용효과, 산업연관 효과,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 정부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목표도 불투명하고 증거도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수는 의료산업화외에도 다양한 의료현안에 대해 학자적 입장에서 견해를 밝혔다.

김 교수는 서울대병원 성명훈 교수의 '20년된 외과의사와 1년된 외과의사가 같은 보상을 받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오래된 경력이 아니라 실제 역량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보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외과, 흉부외과 등의 전공의 기피현상과 관련해서는 "상대가치 점수에서도 과별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했다"면서 "의료계 내에서 합의안되면 수가 올릴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의사인력과 관련 김 교수는 매년 "3400~3500명이 배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의사인력의 과잉공급이 우리사회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을 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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