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개원가가 무너지고 있다<2>

개원가 불황이 심상치 않다.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개원가마져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다. 폐업이 잇따르는가 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개원의들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때 개원 붐을 주도하던 대학교수와 봉직의 등 이른바 개원예비군들도 잔뜩 몸을 사리고 있다. 이미 개원가 경기가 바닥을 쳤다는 성급한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개원가 불황의 원인과 타개책을 3회에 걸쳐 점검한다. <편집자 주>

-----------<<연재순서>>---------------
[제1탄] 벼랑끝 몰린 개원가 돌파구가 없다
[제2탄] 인력수급 수가정책 개선 시급
[제3탄] 과당경쟁 자제, 상생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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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최근 발간한 전국회원실태보고서를 보면 2002년 12월 31일 현재 보건복지부에 면허 등록된 의사 수는 총 78,051명으로 전년 대비 3,03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별로는 개원회원이 40.1%로 가장 많고 연령별로는 30대(40.0%)와 40대(27.5%)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대교육의 특성상 의과대학과정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의와 전공의 교육기간을 더하면 10년이 넘는 교육기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하고 여기에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까지 마치려면 대개 30대 초반이 되어야만 전문의가 될 수 있다.

여기에 다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늘어난 개원수를 생각해본다면 대략 2000년도에 전임의를 마치고 개원한 87학번에서 83학번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36세에서 40세 남자 개원의가 의약분업 이후 현재 개원가의 어려운 현실을 가장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표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소위 386세대로 의약분업 이후 주위 사람들의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개원 막차’를 탄 셈이다.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 배출은 최근 신설된 의과대학들에서 신규 의사인력을 배출하기 시작하면서 매년 3,000명 이상이 증가되기 시작했다.

의사인력은 41개 의과대학에 한의과대학 11개를 포함하여 52개 대학에서 매년 4,050명씩 배출되고 있어 인구대비 의과대학수도 세계최고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95년과 1996년에 신설되었던 의과대학들이 의사국시 합격률 100%를 목표로 그동안 재학생들을 유급시키며 공부시켰던 점과 농어촌자녀 교포자녀 상사주재원자녀 등 특례입학과 학사편입학 등으로 누적되어 있던 학생들의 졸업까지 계산에 넣는다면 2004년 이후에는 입학정원보다 더 많은 3,300명 이상의 신규 의사인력 배출이 예상된다.

여기에 대해 유승흠(연세의대 보건대학원장)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입학정원을 감축시켰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원을 감축한다 하여도 그 효과는 향후 40년 이상 지속될 것이므로 매우 걱정스럽다”고 말한다.

저수가 유지, 독점적 의학지식 비급여 항목 개발에 내몰리기 쉬워…의료왜곡

1999년말 약가의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손실 보존과 2000년 7월 의약분업 실시를 계기로 3차례의 수가인상조치가 있었다.

그러나 의협의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2001년 1월 수가인상은 기본진료료, 처방조제료 등이 제외된 행위료만을 포함하여 7.08% 인상이므로 의원의 실제 인상효과는 1.95%에 불과하였다”며 “이후 여러 차례 걸친 수가 인하로 1999년 이후 누적조정율은 현재 -0.9%로 나타나 그동안 수가가 수차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수가는 오히려 인하되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복지부는 2000년 7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보험재정이 적자를 넘어 부도위기에까지 몰리고 그 책임을 수가 인상에 돌리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난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자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대책을 내놓게 되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곧이어 2001년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으로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주사제 처방료 삭제, 진찰료 체감제, 야간가산율 적용 시간대 축소 등 사실상 수가를 대폭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다.

현행 저수가 체계는 비급여 수익으로 급여비용을 충당하도록 하여 결국 비급여 의료비를 지급하는 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의사 또한 저수가 체계로 정부에 의해 규제되는 보험제도에서는 비급여 항목을 개발하기 위해 독점적 의학지식을 활용하는 현실로 내몰리기 쉽다.

저수가 보험제도의 수렁속 에서 경제불황, 환자 수 감소, 치열한 경쟁으로 개원가는 2003년 여름 신음하고 있다.<제3편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