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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소비자 대변하지 않았다"

장종원
발행날짜: 2006-10-31 15:13:01

건강세상 등 성명...민영의료보험법 제정촉구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두고 이를 저지하려는 보험업계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환자단체들이 성토하고 나섰다. 소비자를 위하는 척 하지 말라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와 보험소비자협회 등 8개 단체는 31일 성명을 통해 "보험업계가 보험소비자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는다며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민영의료보험법'을 반대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단체는 5가지 이유를 들어 보험업계가 소비자의 이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이익을 위해 건강한 가입자만 골라 가입시켰으며, 최대한 보험금 지급을 기피하면서 소송까지 불사하고 있다.

또한 보험가입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가입자의 질병정보와 의료이용정보와 같은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취득하려 하고 있다고 단체는 지적했다.

아울러 보험업계는 시장을 넓히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흔들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험업계는 OECD가 권고한 '본인부담금을 담당하는 민영보험 보다는 건강보험 비급여를 대상으로 하는 민영보험이 타당하다'는 지적까지 무시하고 있다.

단체는 "보험업계는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건강보험을 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보험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30일 보험업계는 기자회견을 자처해 정부의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방침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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