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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결과 지표' 내년부터 평가

박진규
발행날짜: 2003-10-30 06: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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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뇌졸중 관상동맥우회로수술 등 대상

의료의 질 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관상동맥우회로수술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과 함께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료결과 지표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고 그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8일 중앙평가위원회에 이들 4개 상병 수술 내용의 진료결과 지표에 대한 평가계획을 심의안건으로 상정, 세부추진계획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에 따르면 환자의 ▲사망률 ▲재입원률 ▲재원일수를 종합해 지표를 산출, 평가한다.

평가대상은 이들 상병치료 및 수술이 일정 건수 이상인 곳이며,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사이의 입원진료분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중증도 보정방법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사망률 지표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서 얻어지는 위험요인을 보정한 결과와 ▲질병분류체계인 RDRG를 이용한 중증도를 반영한 두가지 방법을 이용해 산출할 계획이다.

평가는 중증도 보정방법별 구성요소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전산매체 청구기관과 서면기관을 별도로 하는 기관단위 평가방법이 유력하다.

심평원은 평가결과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해 자율적인 시정을 유도하고 또 심사 및 현지조사 관련 업무자료와도 연계해 활용할 계획이다.

심평원의 이같은 계획은 의사나 의료기관의 경험과 숙련도가 진료결과를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며 해당 진료의 경험, 즉 시술량이 사망률이나 합병증, 성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과 일부 전문병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확한 병원 자료를 활용해 진료결과를 평가하는 것과, 향후 평가 결과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일부 문제점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상병이나 시술에 대해 진료결과를 평가하는데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중증도 보정방법 등, 평가결과 공개 등 부분에서 논란의 소지가 많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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