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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상급병실료·산전진찰 급여화"

장종원
발행날짜: 2006-11-24 11: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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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서 주장, 유형별 계약·상대가치총점 유지 요구

건정심에 가입자단체로 참여하는 민주노총이 상급병실료 급여화, 산모 산전진찰 급여화 등을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24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2007년 건강보험 수가, 보험료 협상 진행과정과 주요쟁점'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힌다.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김 실장은 정부가 2008년까지 보장성 80%를 실현해야 한다는 전제아래 내년도 급여확대를 요구했다.

김 실장은 먼저 상급병실료 급여화와 함께 법정기준병상비율 상향조정, 암 등 중증질환에 적용되던 입원본인부담률 10%의 적용 질환 확대, 본인부담상한제를 연간 300만원으로 개선(현행 6개월), 산모 산전 진찰 급여화 등을 요구했다.

그는 특히 "상급병실료 급여화는 정부가 2005년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이라면서 "2007년 1월부터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함께 치과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 메우기, 예방적 치석 제거, 노인의치 건강보험 급여화, 한방부문에서는 한약제재급여 확대, 한방 물리요법 급여화, 첩약 급여화 등을 요구했다.

또 김 실장은 올해 수가협상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2007년 수가는 반드시 유형별로 결정해야 한다"면서 "건정심에서 의료단체가 이를 거부한다면, 지난해 수가인상분 3.58%를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대가치점수 개정과 관련해서는 "상대가치총점 유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비용부담을 수가인상을 통해 보전해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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