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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급증 원인의 8할은 '사용량 증가'

주경준
발행날짜: 2006-12-12 11:45:59
  • 가

복지부 분석결과, 신규진입-고가약 사용비중 순

약제비가 매년 10%대 성장하는 주된 원인은 사용량의 증가때문으로 분석됐다.

복지부가 의약품선별등재 제도관련 03년 대비 04년 약제비 증가율을 분석결과에 따르면 용량 증가가 76%, 신규 진입이 24%, 고가약 사용비중이 10%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약제비 비중을 낮추는 기전으로는 약가재평가 등 가격인하가 4.9%, 성분내 제네릭 사용이 5.3%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했다.

04년 약제비 증가율은 13.7%로 즉 사용량이 10.43%, 신규진입이 3.29%, 효능내 고가약 1.41% 등 성장에 영향을, 가격인하가 0.67%, 성분내 제네릭이 0.73% 증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한 것.

의약품의 사용량을 줄이지 않고 고가약 억제기전이나 신규진입 제한 등으로 급증하는 약제비를 관리하는 방법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복지부는 현재의 약제비 증가율('04~'05 13.8%)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약제비 증가액 중 신규진입에 의한 증가율 24%의 일부분 절감가능한 것으로 진단했다.

약 10% 정도 감소 시는 보험 재정 절감분 173억원, 소비자 절감분 66억원 추정하면서 선별등재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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