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당 약품목수가 타 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많거나, 처방전당 다제처방 비율(6품목 이상)이 높은 기관은 올해 심평원의 정밀 심사를 받게 된다.

또 진료비 급증의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요실금 수술 및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등 의료행위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심평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진료비 심사 중점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심평원의 중점심사내용은 △약제처방의 적정성 △수술 및 의료장비 사용 적정성 심사 △심사사후관리 강화 등 크게 3가지.

"처방전 한 장에 21가지 약품이…" 다품목 처방기관 정밀심사

심평원은 먼저 타 기관에 비해 다품목 처방건이 많은 요양기관을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부 의료기관의 지나친 다품목 처방으로 품목간 약물상호작용 문제 등이 우려되는 만큼, 정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약제적정성 평가 항목에 처방당 약품목수가 6개 이상인 비율을 함께 반영하고 있다.

실제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종합병원의 처방실태를 파악한 결과 1회 처방시 동시에 11품목을 처방한 경우가 21만1000건에 이르렀으며, 한꺼번에 21품목 이상을 처방한 경우도 218건에 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우선 다품목 처방경향을 보이는 사유를 파악하기 위해 진료기록 등을 요청해 동일성분의 중복투여, 약물상호작용, 약제용량과다 여부를 분석할 예정"이라며 "또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정밀심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실금 수술 및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심사강화

아울러 심평원은 진료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거나 남용이 우려되는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거론되고 있는 항목은 요실금 수술 및 내시경하 척추수술 등.

요실금 수술은 민간보험의 수술비 보상문제나 고가수술 재료의 본인부담인하 조치와 연결돼 수술건수가 크게 늘어났고,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은 고액의 진료비가 발생하는데다 의료계에서도 남용우려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는 항목이다.

심평원은 "이 같이 진료건수 및 진료비가 급증하는 경우, 또는 수술의 남용문제가 제기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진료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심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점심사대상에 대한 관리는 정밀한 기관경향 분석 및 관계 기록을 확인해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심사, 현지조사의뢰 등을 단계적으로 심도 있게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심평원은 환자 1인당 인정횟수가 정해진 고가의 치료재료, 골밀도 검사 등에 대해 환자별 진료내역 누적 정밀심사를 진행하고, 의도적인 질병코드 변경을 집중관리하는 등 심사사후 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