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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의 "의료법 전면개정 중단" 촉구

고신정
발행날짜: 2007-02-26 2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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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4차 정기총회, 의료법 대정부투쟁 성명서 채택

영등포구의사회가 의료법 저지를 위한 대정부투쟁을 결의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영등포의는 26일 열린 제74회 정기총회에서 의료법 개악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정략적으로 진행해온 의료법 전면 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영등포의는 성명서에서 "국민의 건강을 훼손하고 의료계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특정 이익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의료법 개악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대정부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또 "의료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의 요구가 묵살되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기치는 개악이 진행되고 있다"며 "(의료법 개정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유시민장관의 정치생명을 영원히 끝장냄은 물론이고 국민의 생명 또한 지켜낼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영등포의는 이날 총회에서 2007년 예산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9343만원으로 확정하는 한편, 의료법 개악 불가 등 서울시 의사회 건의사항 12개 조항을 의결했다.

의결된 건의사항은 △연말정산 소득자료제출 무산화 촉구 △경질환본인부담 인상 절대 반대 △주5일제 근무제 시행에 따른 대책마련 촉구 △보건소 진료영역 축소 △과도한 적정성 평가로 인한 진료분위기 위축 시책 지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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