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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인상 조기치료 지장"

이지현 기자
발행날짜: 2007-03-04 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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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반대입장 밝혀...중증질환 보장 주장

"경증질환자의 본인 부담금 인상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어렵게 만든다."

경기도의사회는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경증질환자의 외래본인부담금을 인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곧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에 장애가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반서민이 주로 찾는 일차의료기관의 이용을 어렵게하고 그 돈으로 고가의 시설과 인력이 이용되는 곳에 보장성강화라는 미명으로 지원하는 것은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는 "정부는 대다수의 일반 서민이 손쉽게 이용하는 일차의료기관 의 진료를 보장하고 재원 낭비가 적은 중증질환 보장에 앞장서야한다"며 "구분이 애매한 경증질환자의 의료비인상은 부작용을 고려해 전면철회 할 것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건전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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