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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함께 간다"..의료4단체 공조 재확인

박진규
발행날짜: 2007-03-15 08:00:41
  • 가

비대위, 다른 현안도 협조...21일 최소 7만명 이상 동원

[메디칼타임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4단체는 14일 의료법이 철폐되는 날까지 공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의료계 4단체는 이날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의하고 의료법 개정안 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연합전선을 구축, 정부에 대응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 오늘(1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의료법 전부개정 법률안 공청회 불참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번 공청회는 정부안을 강행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의료계 4단체는 이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앞에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의사회 집행부 뿐 아니라 경기·인천의사회 임직원이 모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위는 21일 과천 집회와 관련, 집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4단체가 분담하고 집회는 2시간 이내에 끝내기로 했다. 우봉식 홍보위원장은 “대회사와 연대사를 8명으로 하는 등 군더더기를 최대한 제거해 지방에서 상경하는 회원들을 배려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식전행사에는 회원출신 유명가수를 섭외해 회원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문 광고를 내어 의료법의 문제점과 21일 집회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 홍보전을 전개하기로 했다.

우봉식 위원장은 “이날 집회는 잘 짜인 집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현재 4단체가 중간 점검한 결과 최소 7만 명 이상은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집계됐다. 회원들을 적극 독려해 10만 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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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개소문 2007.03.16 02:48:20

    의료법개악은 세금 10배법안이다.
    의료법개악은 전대미문의 세금10배폭등,국가기강문란,범죄양성,불필요한 간섭이 특징이라할수있읍니다.
    1.간호사는 간호가 전문입니다. 왜 진료도둑질입니까?약대는 약품제조가 전문입니다.왜 진료도둑질입니까? 유사의료행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기강문란이고 범죄양산하는법안입니다.
    2.간호진단쓰나미는 세금 10배법안입니다. 의간의물분업이 시작됩니다. 40조추정됩니다. 간호수발비는 왜 6배폭리를 취할까요?원가가 5천원인데 3만1천원에 배정되었읍니다. 고령화대책 7조원은 최대 70조원이 될수가있읍니다. 공공의료확대 4조 6천억이 이미투여되었읍니다. 이모든돈이 국민의 고혈입니다.
    3.전국민 95%가 의약분업을 반대하고있읍니다. 이는 투약조제가 의사고유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의약분업폐지를 원합니다.투약조제를 의사고유권한으로 성문화해야합니다.
    4.면허갱신제나 의료사고의사입증같은 조항은 헌법에 명시를 해야합니다. 복지부관리도 잘못된 행정을 했을때에는 자복하고 죄를 받아야합니다. 대통령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도 재판과실에 대해서 본인입증을 해야합니다. 갱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관리도 10년마다 시험을쳐서갱신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의사에게만 강요한다면 차별이고 국민평등권위반입니다. 헌법에 명시를 하면 의사도 하겟읍니다.
    5.설명의무는 지나친 내정간섭입니다. 설명이 필요없는 부분도 많기때문이죠. 통제를 위한법입니다. 삭제가 마땅합니다.
    6.조산소에 왜 앰부란스응급대기입니까? 산부인과 전문의도 산모태아사망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산부인과의사조산업무를 담당하는 조산사가 무얼알아서 앰부란스대기만 하면 산모태아사망이 안옵니까? 의사는 질병을 주로보고 정상적인 인체생리도 봅니다.
    자연분만이 그러한경우입니다.하지만 자연분만을 산부인과의사가 보아야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억하다 산모태아사망이 오기 때문입니다. 제왕절개는 의료사고를 방지하는 유일할 길입니다.
    이래놓고 조산원에서 자연분만을 독점한후 의료사고분만환자는 산부인과의사들이 보라는 얄팍한 책임전가를 하고있읍니다. 조산소는 폐쇄를 해야합니다. 조산원은 제왕절개를 할수없읍니다. 앰부란스 옮기는중간에 산도에 막혀서 질식사나 뇌성마비산모태아사망이 올수있읍니다. 산부인과학을 안다면 조산소는 당장개업을 엄금해야합니다. 조산소는 살인행위방조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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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송도 2007.03.15 12:35:48

    찻잔속의 태풍이라!!!!
    반피들 한번해봐라
    이제까지는 주둥이 서비스였고
    실제로 한번좀 제대로 해봐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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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은망덕 2007.03.15 09:29:54

    국가가 독점하고 가격을 정해 공급하는 의료에서 무한책임이라니..
    가격에 대해 공급의 조절에 대해 의사는 아무런 권한도 없이 다 국가가 독점으로 정하는 법안에서.... 의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팔려가는 노예에 불과하다.

    유시민 당신은 양심이라도 있나?

    도덕적인 젊은 처자(의사와 비슷하네:평생 공부만하고 학문적 정진만하고 사회적으로는 아는게 별로 없지)에게, 품위스럽지 못하고 교양스럽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 약사에게 친절한 설명 안하면 형사법 적용하는 정부와 비슷하네.) 실 오라기 하나 거치지 말고 옷 벗고 춤추라는 법을 만드는(의료법에 의해 비도덕적인 의사가 되고 의료법 어기면 신문에 공고한다는 것과 비슷하네) 일이 있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것을 보고 비난하고 말려야한다.

    또 제동을 걸지 않는 정부는 제 정신인가?
    굿이나 보고 재미나 보자고 침 질질 흘리는 놈(선거용 표의 계산 속에 푹 빠져서 대기업 보험사에 돈 받아먹고 사리 분별도 없는 노무현과 열우당, 당신 같은 놈들과 딱 비슷하네)이 있다면 그 놈은 제 정신이 아니거나 패륜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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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예전락의 2007.03.15 09:29:15

    파렴치와 위선의 극치를 달리는 노무현 정부와 보건 복지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이 직접 맡았던 일을 김대중때 국무총리에 이관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의료 정책 심의 위원장 자리가 이제 또 갑자기 의료의 전문가도 아닌 운동권 출신 정치인 유시민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경증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30%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물리치료 수가를 낮춘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그 외에도 각종 세무조사와 실사로 힘든 한해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언론지에 대문짝하게 각종 현상문과 의사노예 욕하는 기사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 최 선봉에서 이 모든 악법을 만들고 악행을 저지르고 민간의료의 사유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 선봉에 서서 의사들이 평생동안 밤잠 설치며 노력해서 얻은 성실과 봉사에대한 값진 명예를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기 위해 펜대하나 굴려서 통째로 빼앗아 가는 제도를 만드는 파렴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료의 공급 주체인 의사가 의료 시장의 가격과 공급의 조절에 대해 아무런 권한도 없게하고 다 국가 몰수하여 독점으로 하는 법안에서.... 의사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법안의 테두리 안에서라면 의사들은 죽을때까지 팔려가는 노예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가면 한세대가 못가서 의료계는 망가집니다. 누가 스스로 평생을 밤잠 설치고 공부하고 봉사하며 살면서 노예 취급 받고 욕먹으며 살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경제적인 보상도 공무원보다 못하고 공무원의 명령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앞으로 남은 10여 개월동안 의사라는 직역은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어렵고 학대받고 누명쓰는 집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주체성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결코 쇄사슬을 채워져서도 안됩니다. 남은 기간이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우리는 남은 1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 핍박과 압제의 386 운동권 복지로 위장된 서슬퍼런 공산주의의 칼날아래 졸지 말고 의연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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