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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경질환 본인부담 개선 합의 초읽기

박진규
발행날짜: 2007-03-17 06: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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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 협상, 진료비 1만5000원일땐 4000원으로

복지부와 의료계가 감기 등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개선방안에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이날 열린 이사회 보험분야 회무보고를 통해 복지부와 의협이 본인부담금 개선방안에 대해 80~90% 가량 합의에 이른 상태"라고 말했다.

경 회장에 따르면 복지부와 의협은 최근 실무자간 회의를 갖고 진료비가 9000원 이하면 2500원을, 1만2000원 아래면 3000원을 내고 1만5000원이면 4000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의견접근을 이뤘다.

이럴 경우 현행보다는 환자의 부담이 다소 늘어나지만 복지부의 안 보다는 부담이 줄어든다.

경 회장은 "의협에서는 정률제 시행을 막는데 주력해 왔다"며 "논의중인 안으로 확정되면 그나마 성공한 것으로 본다. 다음주 월요일 복지부와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200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르면 올해 7월부터 경증 질환자에게 일괄적으로 진료비와 약값의 30%를 내도록 하는 정률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경증환자들의 진료비 부담 확대 등으로 마련된 건강보험 재원 7000억원을 중증환자와 어린이 진료비 등에 사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이 약화되고 사회보험의료서 공공보건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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