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이학승 "의료법 개정, 병협만 찬성한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03-20 12:48:26
  • 가

20일 국회 토론회서 밝혀...의료기관 영리화 조항 등 비판

대한전공의협의회 이학승 회장은 20일 열린 국회 '의료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젊은 의사들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시켰다.

그는 먼저 전공의들이 생각하는 현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일단 투약과 간호진단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직역간 합의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졸속으로 처리, 복지부 스스로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

그는 "투약과 간호진단은 직역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으로, 의사라면 누구나 반발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와 약사, 의사와 간호사간 의견조율 기회없이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영리화 조항들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료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병원의 부대사업을 허용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 본 취지가 무색할 지경"이라며 "병원에서 장례식장, 편의점,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의료산업 육성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는 교육과 함께 공적인 영역에 속해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부대사업 육성, 인수합병 허용 등으로 의료기관을 일반기업처럼 키워나갈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비영리기관으로 두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의료계 양대 협회인 의협과 병협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독자행보를 걷고 있는데 대해 쓴 소리를 남기기도 했다.

그는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대전협 등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모두 반대하고 있는데 병협만 혼자 찬성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의료계 양대 협회간 왜 의견조율이 안되는지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