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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무차별 ERP 도입, 의료권 훼손

장종원
발행날짜: 2003-11-21 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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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내는 의사 발굴하고 등급화하는 시스템"

경영합리화 방안의 하나로 각 병원들의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 도입 논의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ERP 도입시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의료계 전반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열린 모 병원의 ERP 도입 설명회에서는 대형병원 뿐 아니라 2차급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ERP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국 IT 감리컨설팅 한필순 부사장은 병원 ERP에 대해 “같은 병을 치료하는 의사라도 개개인의 수익성과와 원가분석을 통해 의사 등급을 나누고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많은 수익을 얻는 의사를 발굴하는 시스템”이라고 단적으로 표현했다.

물론 ERP에는 물류관리 등을 포함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의료제도내의 병원 ERP에서 여러 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원가분석(ABM)과 정보관리(EDW)이다.

예전에는 부서나 계정과목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원가계산을 한 방면 새로운 시스템은 월별, 진료과별, 개인별 수익성 분석이 가능하고 특히 개인의 활동에 기초하여 원가를 분석한다.

또한 보건의료직인 의사와 간호사의 경우 신상을 데이터화해 활동시간, 활동동인, 상대가치 등을 일일이 평가해 의료에 대한 심각한 감시권 강화와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국장은 ERP 도입이 직원이나 보건의료인의 신상을 데이터화하여 보이지않는 감시카메라 기능을 수행하고, 직원간, 부서간, 의사간 지나친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밝혀왔다.

이주호 정책국장은 “현재 국립대병원에서 도입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내년 임단협에서 ERP가 쟁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ERP 도입이 의료인의 진료에 제한을 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계내부에선 현황 파악조차 안되고 있었다.

대한의사협회 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정보화 관련해서는 개원의 관련 정책연구중"이라며 ERP에 대해선 검토가 없었음을 시인했다.

줄곧 ERP 도입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은 특히 원가분석 사항과 개인 정보 등에 가이드라인이라도 설정해 경영합리화를 빌미로 진행되는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나 의료 행위의 감시를 통한 통제 등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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