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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의료법 범국민대책위' 결성 제안

장종원
발행날짜: 2007-05-08 12: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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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노조 등 의사단체 비롯 시민 사회단체 망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범국민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기존의 범의료단체나 시민단체 차원을 넘어선 것이어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홍명옥)은 8일 성명을 내고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노조가 제안한 조직은 '돈 로비 의료법 국회 통과저지와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회에는 전공의노조, 민주의사회 등의 의사단체와 참여연대, 의료연대회의 등 시민단체,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구조다.

이주호 정책실장은 "의사를 포함한 의료 산업화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과 폭넓게 연대하는 대책위를 꾸릴 것을 제안한다"면서 "대선을 앞둔 시점에 지향성이 같은 단체들이 모인다면 투쟁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측은 이러한 안을 각 단체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아울러 이날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정부를 비난하면서 국회의 올바른 심의를 촉구했다.

노조는 "돈로비 의혹을 받는 의료법 국무회의 통과는 거대병원자본과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권을 포기한 것"이라면서 "의료공공성 세력이 의료산업화세력에게 철저히 짓밟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국회은 먼저 금품로비설에 연루된 의원들은 법안소위 사퇴는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교체되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전조치 없이 복지위가 의료법 개정안을 다룬다면 국민들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아울러 "6월 국회 개원시점에 맞물려 ‘의료법 공개 토론회’, 해당 상임위원 항의방문 및 지구당사 규탄 집회 등을 통해 의료법 전면 페기를 촉구할 것"이라면서 "돈 로비 의료법 폐기를 촉구하는 대국회 청원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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