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의협회장 보궐선거 핵심 이슈로 급부상한 가운데 경만호 후보 측이 성분명처방 저지 10가지 실천방안을 제시, 눈길을 끌고 있다.

경 후보 측은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면파업 등 10가지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고 의약분업 자체를 뒤흔드는 야만적 폭거인 성분명 처방 계획을 전면 무효화하지 않는 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결사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10가지 실천방안에 따르면 경 후보쪽은 먼저 2006년 생동성 시험 결과를 조작한 생동성시험 기관들과 관련 기사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성분명처방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의 호응을 얻어내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대국민 서명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식약청에 생동성시험자료 미제출 품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고 과거 위탁 생동성 시험에 의해 허가를 받은 의약품, 효능이나 안전성이 의심되는 의약품 등에 대한 생동성시험을 다시 시행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국립의료원의 병원장 이하 의사들에게 시범사업을 거부하도록 협조를 요구하고 복지부에서 이를 강제할 경우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 국가인권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의약분업을 파기하는 행동으로 간주하고 국회에 의약분업 재평가를 요구하는 한편 시범사업 실시 즉시 의약분업 파기를 위한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개최하고 전면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의 강행으로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피해임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해당 공무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경 후보 측은 이밖에도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결사 반대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슈화 해나갈 것 ▲의심처방 응대의무화 법안,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폐지 등 성분명처방을 위한 약계의 사전정지 작업들의 저의를 밝혀내고 이를 최대한 저지 ▲일반약 복합제 비급여화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급여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노력할 것 등을 제시했다.

경 후보 측은 또 처방약 조제 시 국민의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제내역서 발행, 복약지도서 발행 및 대체조제 시 환자동의서 발행 등을 법제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시민단체 등과 연대하여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포함한 일련의 참여정부의 의료정책의 모순과 잘못을 각 대선후보 캠프에 질의하고 성분명처방 계획에 동의하는 후보는 의료계의 힘을 모아 대대적인 낙선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